2022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처벌 총 정리

2022년 8월 23일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4dB씩 낮추어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책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거라 봅니다. 애초에 사회에서의 보는 시선도 이게 해결책이 될 건가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지, 오히려 생길 문제들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나 사회 문제, 기준 강화로 해결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계속 대두되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기준은 주간에는 43 데시벨, 야간에는 38 데시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 데시벨을 각각 낮춰서 주간 39, 야간 34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정부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층간소음 기준을 세웠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기준으로서 해왔지만, 민원 해결에 있어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례로, 2017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있었던 층간소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실제 소음 테스트를 하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 소음으로 인정된 경우가 8,9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원이 더 들어오겠죠. 우리는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소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음 기준 강화를 높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정말 이게 해결이 될까요?

먼저, 층간소음 기준에서 43 데시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소음 측정을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민원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가서 1분간 나는 소음을 측정합니다.
1분간 난 소음이 43데시벨을 넘어간다면 소음으로 인정.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바뀐 39 데시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40 데시벨 정도의 소음으로 하자면.. 도서관에서 나는 소리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40.
일반 대화가 40-60 사이라고 합니다.
위에 사진이 환경부에서 데시벨 별 소음 수준을 적어놓은 사진인데요.
'조용한 주택의 거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1 데시벨 낮은 39dB의 소리만이 '주간' 낮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야간에는 34 데시벨인데요, 일반 주택 벽걸이 에어컨이 36-37dB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 소리를 내야 하시는지 감이 오시나요?
심지어 일반 성인 남성이 발뒤꿈치 소리가 40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낮이든 밤이든 그냥 사뿐사뿐 걸어야 한다는 거죠.

층간소음기준 강화로 민원을 해결하겠다? 주민 간의 관계 개선?

정말 될까요 이게?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자면
분명히 의심치 않고 더 많은 소음 민원 신고가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소음 기준도 강화되었겠다, 사람들이 피해 신고를 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정도도 소음 기준이 안된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 민원이 더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전원주택, 단독 집 아니고선 살 환경을 못 만들어 놓고선 저출산 해결해야 한다니요..

그리고 이걸로 주민들의 불편, 성가심을 느끼는 소음 아래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걸로 주민 간의 관계 개선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예민해진 청각으로 기준을 넘었다며 윗집과 더 분쟁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물론 야간과 관련하여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당연히 예의가 맞지만 낮 시간에도 사뿐사뿐 걷는 정도의 소음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냥 자녀 있는 집은 집 밖에서 저녁 늦게까지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잠만 자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가져다 왔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나머지 정보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집에서 나는 모든 소음을 두고 층간 소음이라고 분류하진 않습니다. 층간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공기전달 소음이 있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거나 하여 위층의 바닥에 충격을 가하여 나는 소리입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과 같은 음향기기로부터 나는 소음이죠.
자 그러면, 집에서 말하는 소리나 노래 부르거나 하는 것들은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급수와 배수의 소리, 인테리어 공사 소음, 개와 같은 동물의 짖는 소리, 코골이, 사람의 대화나 싸움, 고성방가와 같은 육성으로 내는 소리, 보일러 에어컨과 같은 기계들의 소음과 그 외 청소기와 안마기 같은 소리는 제외라고 합니다. (단, 그러한 도구들로 직접 바닥에 마찰이나 충격, 타격을 준다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말 그래도 바닥에 충격을 주는 걷거나 뛰는 행동들을 주의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집에서 난 층간소음이 기준을 넘어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벌된다고 합니다.
육성은 제외라고 하면서 이건 또 왜 포함이 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경고를 하다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일부러 보상받으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아이들 집은 소음 매트가 필수인듯 하네요 ㅜㅠ
소음 매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정부가 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로 소음 매트를 구매하는 것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허허.. 이번 이 발표 후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이제 소음 매트 사업 대박 나겠다며
반응을 보이고 이번에는 어떤 지인이 매트 사업을 하냐 는 식의 반응을 보이네요.
이 지원 역시도 저소득층, 어린이 있는 가정 대상으로 대출이라고 합니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이나 언쟁을 보면
문제가 맞기는 하나, 애초에 아파트 자체가 층간소음을 못 잡게 텅 비어있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준만 강화하고 이제는 소음 매트를 전체 깔라며 대출을 해주겠다니.. 이게 정말 해결방안인가 싶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내놓은 만큼, 그전부터 아파트 시공업체들에게 소음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방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시공의 기준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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