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양이 10마리 살해범 - 실형 구형 될까?

오늘 24일 포항 고양이 10마리를 살해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에 대해서 검찰이 동물학대범에 대한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범에 대해 여태까지 실형보단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최근에 실형이 선고가 된 경우가 생기지만, 그마저도 6개월 길어봤자 2년이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초등학교 통학로에 죽인 새끼 고양이를 매달은 모습

이번 포항 고양이 살해범 - 실형 선고가 될까?

포항에서 6월 29일 날 고양이 학대와 살해 혐의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되었고 고양이 살해범은 총 7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하고 3마리의 고양이를 심하게 학대한 것에 대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살해범은 2019년 6월부터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번 6월 29일에 고양이를 살해한 것에 더해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에다가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범죄의 질은 꽤나 악해 보이는데요. 재판 내용과 실형 구형이 어떻게 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다른 것은 모두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하였으나 살해한 고양이 두 마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사체였다 고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에서 읽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희생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회개했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꼭 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에 더해서 살해범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에 있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일이고 일반적인 동물 학대가 아닌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당한 고양이들 역시도 신체부위가 훼손된 상태가 심각한 점들을 고려하여 죄질이 악하기에 징역 3년, 현재 동물학대에 대해서 실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더욱이나 이번 재판에 참가한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측에서는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물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징역 3년 구형 그러나 현실은 실형 선고될까?

오늘 재판에서 검사 측에서 징역 3년 최고형을 구형하기는 하였으나 언제까지나 이것은 구형일 뿐 실형으로 선고될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재판들과 이번 범죄의 죄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동물보호단체와 사람들의 계속되는 강력한 처벌 요구에 검사 측의 구형량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이번 연도 초에 사회에서 떠들썩했던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고어 전문 방 사건 역시 고양이 척추에 홧라을 관통하여 인증사진을 올리며 '운 좋게 척추에 화살이 맞아 하반신 마비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 글과 사진을 올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척추를 맞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의 목을 칼로 긋고 머리뼈를 분리하여 박제하기까지 한 아주 잔혹한 사건의 범인이었던 이 씨에 대해 최고형인 3년을 검찰이 구형했으나 검찰 측과 판사 측의 차이는 아직도 많이 납니다. 검찰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때 당시 이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 원과 징역 4개월이었으나 이 징역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형과 실형의 간극이 큰 거죠.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활동에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렇게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할까요? 이번에는 저번 이 씨의 사건과는 다르게 여러 해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르기에 초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읽고 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볼 때에는 정말 누구나 재판에 서게 되면 변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태까지의 재판부의 판결들에 빗대어 본다면 실형 선고가 힘들거나 실형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과 같은 동물학대 범죄와 별개로도 한국에서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하여 너무 참작해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로 인한 주취 감형,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감형.. 특히나 음주로 인한 주취 감형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없어져야 하는 법 중의 하나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자신이 제어하지 못할 만큼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게 뭐가 잘난 일이라고 감형해주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21일에 판결 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