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권투 국대선수 20대 장애인 아버지 살해 사건 총 정리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수십 차례 폭해하여 살해한 후 계속하여 사고사로 주장한 22세 전직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가 5개월 만에 붙잡혀 오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정확한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 폭행 살해

이번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10년 선고를 받은 A 씨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 선수로, 전국 선수권 등 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청소년 권투 국가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친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폭행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망 당시 55세인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상황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여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여있던 불판을 표출하면서 살해한 것으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다음 자신이 자진 신고를 하였으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고사로 위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진행하면서 몸에 나있는 여러 개의 멍과 갈비뼈와 여러 부위의 뼈들과 장기가 파손이 된 것을 보고 계속하여 경찰과 사고사인지 살해인지에 대해 5개월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속 살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족 손을 살해한 것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 살해보다 죄질이 더욱 악하다고 여겨지기에 형벌도 더 무거운데요. 일반적인 살해와 관련하여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더 심각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자신과 관련되어있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실 고의성을 띈 살해 중에서도 죄질이 악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으로 존속살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존속살해는 고의성이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직계 족 손이더라라고 된다면 존속 살해가 아닌 일반 살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존속살해와 관련하여 죄 형량이 지금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최소의 형량이 없고 그냥 무기 아니면 사형이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족 내에서 만큼 의 살해는 비인류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소 7년으로 형량이 변경된 이유는 날이 가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몰상식한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번번이 일어나며 그러한 일들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는 이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을 느껴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독특하게도 가족 내의 장애인 살해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들 중 두자기로서 경제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어 오히려 감형해준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3건의 장애인 존비속 살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건으로 9살의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살해 한 사건에 대해서 엄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지원과 협력이 모두 중단되면서 그러한 모든 부담이 가족에게 얹혀져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인정해주면서 존속살해가 최소 7년임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래도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폭행 살해가 단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1월에 아버지를 폭행 살해하기 전에 2020년 9월부터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을 숟가락으로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밥 대신 컵라면, 햄버거를 먹이거나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씻기거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데려가지도 않은 점에 대해서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이번 재판에서 10년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가족 간의 존속살해 언제쯤이면 보지 않을지, 아니 언제쯤이면 모든 범죄들을 볼 필요가 없을 날이 올지 정말 안타까워지는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