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에 증거인멸 교사, 그런데 집행유예?

전 법무차관 이용구가 이번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였던 것까지 모두 밝혀지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이긴 하더라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폭행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이 정말 놀라운 다름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택시기사 폭행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법무부 차관이란?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이고 장관이 사고로 인해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위입니다. 이용구는 작년 12월에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러한 폭행죄로 검사를 받는 도중 사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나라에서 법과 관련하여 사장 중요한 법무부의 장관 그다음이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 교사까지 하다니 나라의 위상까지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날 밤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자신의 자택에 거의 다 도착하여 목적지에 가까웠기에 술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과 같은 폭행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의 핵 승적인 증거인 택시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자신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 A 씨가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서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바로 이 차관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이튿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복원을 하였고 그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된 것을 안 이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A 씨에게 합의하여 증거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그 영상을 휴대폰에서 지웠습니다만, 검찰이 블랙박스 영상은 복원하지 못했으나 휴대폰의 영상을 복구하면서 이 혐의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들이 사용하는 블랙박스는 10초마다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의 사고나 사건을 대비해서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 이 전 차관의 또 다른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용구는 자신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차량이 정차하였을 때 폭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었으며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차에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차가 아닌 잠시 멈추어 선 차량에서 폭행한 범죄는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제3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가지의 거짓말, 증거인멸 교사 혐의 무죄 주장과 정차 후에 폭행했다는 허위 진술이 진실로 밝혀지며 두 차례의 범행이 추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멱살 잡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그것이 누구였냐 는 것입니다. 법무부 차관에서 내려온 다음에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판에 이 일이 있고 난 후 법무부 차관으로 버젓이 임명받아 6개월 동안이나 차관으로 직위를 하다가 사퇴를 하겠다고 하였으니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서 모본을 보여야 할 법무부 차관이 폭행에다가 그것을 덮으려 증거인멸 교사까지 하였으며 거짓 허위 진술까지 하게 된 사실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차 이 전 차관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네요. 당장 자신의 거짓 허위 진술까지 한 것에 대해서 밝혀진 마당에 국민들의 좋은 본이 되지 못한 점 사죄한다며 용서를 구하여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태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본이 되어야 할 법무부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벌과 관련하여선 더욱 엄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