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에 필요한 절차 총 정리

사망 신고 절차는 꽤나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사망 신고에 필요한 정차 총 정리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 절차 + 신고 의무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친족 중 한 명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아주 중요한 단계이며 우리가 신고의무자라면 더더욱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망신고를 하는 절차와 신고서 작성법과 같은 단계들을 미리 알아두면은 좋은데요.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들꼐 사망 신고 신청을 하는 장소와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들 그리고 그 외의 필요 서류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망 신고 사망 신고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시. 구. 읍. 면. 동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게 되고 사망 신고를 통하여 폐쇄가 됩니다. 사망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주변의 행정 시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모두 가능하나 처리는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넓지만 모두가 의무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의무자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래도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 책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망신고 의무자일까요?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자와 함께 동거하던 친족'입니다. 

 

만약 동거하던 친족이 없는 경우 신고 적격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적격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처벌이 있진 않습니다. 적격자에는 사망자와 함께 동하는 친족이 아닌 사람, 사망자의 시설 관리인, 사망 장소의 동장 혹은 통. 이장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시설과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던 신고 의무자가 없을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절차는 사망 신고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들과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서 작성하는 법과 필요 서류들

 

사망신고서 작성은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세대주 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할 유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보았을 때 사망 일시라는 기재란이 있습니다. 기재할 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망지 시각은 24시 각제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오후 6시에 사망을 하셨다고 한다면 18시로 기재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정각이라면 익일 0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장소 기재란이 있는데요. 이 경우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이나 기차와 같은 교통기관에서의 사망 사건은 사체를 그 교통기관에서 내린 장소로 기재하고,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내에서의 사망의 경우 사망 후 최초 입항한 장소가 신고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 필요한 서류들 사망신고서를 제외하고 필요한 서류들 중 먼저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당시 진찰한 의사가 기재를 하고 사체검안서는 말 그대로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 가지 서류들 중 하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에 기재된 서면을 증명 서류로 제출하면서 위 두 가지 서류들을 받지 못한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와 사체 검안서를 대체할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1) 사망증명서 :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2)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혹은 매장 인허증 (3) 사망 신고 수리증명서 (4)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전사 확인서 : 군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사망 확인 증명 서류 외에 사망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역시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관서에서 일반적인 전산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망 신고에 필요한 절차들과 사망신고서 작성법,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의사항들로서 언급을 해드린 것들은 꼭 확인하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