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망 - 정부의 책임인가

수원에서 있었던 세 모녀의 사망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 인한 사망 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다른 혜택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망 원인이 밝혀져 가면서 더욱 안타까운 점만 더 나오네요.

출처- 연합 뉴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  너무 안타까운 죽음과 반복되는 일

어제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만큼 다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단지 개개인의 생활고 문제로 인한 사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할 듯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순 없지만,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더욱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시면서 익숙히 이미 보셨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이와 비슷한 생활고로 인한 세 모녀의 사망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마지막 집세와 함께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했지만..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었네요.
이번 사건에서 정부에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는가 를 살펴보자면,

• 경기도 화성의 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
• 암으로 주변과 난치병으로 앓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이 밀리며 병원 치료를 못 받음
•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
•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크게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이유로서 새로운 수원의 집으로 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정부의 입장은 주로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 세 모녀의 경우 확실한 빚과 관련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되면 빚을 졌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인 보험금 체납 같은 경우 건강보험을 16개월 동안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체납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는데요, 세 모녀의 엄마가 그나마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120만 원 되는 월급으로 가족 모두 생활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시면서 일을 못 나가시고 건강 보험료 납부할 돈이 없게 되고, 건강 보험료를 16개월을 내질 못하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엄두가 당연히 안 났던 거죠. 당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두 딸은 희귀 난치병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왜 도움을 못 받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초 생활 수급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수원시로 전입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한 정황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사망한 지 10일째 되는 시점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악취로 신고가 들어왔고 10일이 되었지만 너무 더웠던 날씨로 시체가 많이 부패해 있었다고 하네요 ㅜㅜ

그런데 이 모녀와 관련하여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부에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600만 원 지원을 또 하였는데요,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운 상황이심을 알긴 합니다만,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셨던 분들은 수원의 세 모녀와 같은 경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크나큰 비용을 사용하여 지원을 하였지만, 그러한 비용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이 세 모녀가 그러한 지원들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세 모녀가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타살 흔적이 없었던 걸로 보아 자살이 확실한 것 같다고 하네요 ㅜㅜ

 

현재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 자지, 누가 기초 수급자냐,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퍼준 돈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